'뉴재팬' 출범..일본 경제팀 색깔은?

내수진작, 예산안 손질에 주력.. 규제 강화 가능성도

일본 새 정부 '하토야마 호'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후지이 히로히사 신임 재무상이 이끄는 경제팀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수적인 재정론자로 알려진 후지이 재무상이 여러모로 미숙한 신정부의 무게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77세의 ‘백전노장’ 후지이 재무상은 1990년대 초반 자민당 정권에서 재무상을 역임하는 등 재무성에서 20년간을 근무한 베테랑 재무 전문가. 90년대 초반 달러 부양을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했을 때 로렌스 서머스 현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등과 호흡을 맞추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한 실력자로 통한다.

후지이 재무상이 이끄는 경제팀은 일단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손질, 소비 진작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내수 진작 총력..엔고(高) 용인

신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가계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보조금 제공, 가솔린의 잠정 세율 철폐, 고속도로통행료 폐지 등의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후지이 재무상은 신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엔고도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업체들을 위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삼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엔화 약세는 수입물품과 서비스를 비싸게 만들어 내수 부양 노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엔화를 선호한다는 의미. 그는 “일각에선 수출을 통한 이익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를 순환한다고 주장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최상의 정책은 소비자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손질, 추가 경기부양책도 고려

예산안 손질도 시급한 과제다. 민주당은 내년에만 7조1000억 엔, 2011년부터는 16조8000억 엔의 예산이 필요해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신정부는 관료정치의 상징인 ‘차관회의’를 폐지하고 ‘국가전략국’이 중심이 돼 예산 재편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후지이 재무상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경기부양효과가 없거나 용도가 불명치 않은 예산의 용도를 돌려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본 새 경제팀은 추가 경기부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후지이 재무상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가계 소득이 낮고 고용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며 “늦가을이 되면 경제상황을 보고 추가부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부 출범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가 우정문제·금융담당상 자리를 꿰찼다는 것이 그 증거. 그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어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메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은행과 대출자들이 맺은 계약에 개입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