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먼 1주년' 금융개혁 논의 재점화

오바마 대통령 리먼1주년 연설에서 강조 예정

로렌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이 연내 금융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리먼브라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금융 개혁안 논의의 불씨를 다시 지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뉴욕 시티홀에서 리먼브라더스 파산 1주년 연설을 갖고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호소할 예정이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리먼1주년 연설에서 경제상황은 개선됐지만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 전 세계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기관들이 방만하게 대출하도록 내버려둔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질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로이터TV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의회와 함께 금융 개혁안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금융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머스 의장은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개혁은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의 우선순위”라며 “건강보험법 개혁과 더불어 연내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가 금융 시스템 개혁을 이뤄낼 바로 그 해”라며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으로 평가받는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금융권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 개혁안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개혁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당초 목표와 달리 연내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서머스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단순히 금융위기에 반응하거나 최근 무너진 금융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아니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 이슈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의장은 또 “의회는 의료보험 개혁에 관해 논하는 동안 동시에 금융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유세기간 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적 이 있는데 이는 의회의 535명의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