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세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주택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리한 분양가 낮추기가 주택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건설업계 및 주공 등에 따르면 강남 세곡, 서울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선보이는 아파트의 품질이 일반 민간아파트 수준 이하일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분양가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세곡 및 서초 우면지구의 분양가는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양 원흥과 하남미사지구도 3.3㎡당 각각 850만원, 9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이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이용계획 및 예상보상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토대로 택지비를 산정했으며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3월 490만원/3.3㎡)를 기준으로 가산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건축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낮은 주된 이유는 택지비를 줄였기 때문"이라며 "기존 토지공사에서 최고가 낙찰제로 시공사에게 택지를 팔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후 시공함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비의 경우 주공 자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지을때 민간아파트 수준 이하로 짓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린홈을 도입,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검증도 안된 그린홈을 싼 주택에 시험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토지보상작업이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토지보상작업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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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 추정 분양가와 토지보상 후 실제 분양가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주택 품질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녹지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늘려 성냥갑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도시의 녹지율은 31%이나 보금자리단지는 22%로 약 9%p가량 녹지율을 낮췄다. 또 불필요한 시설을 축소해 공영면적을 최소화했다. 아파트 단지내 부수적인 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뜻이다. 여기에 용적율을 200~220%로 늘려 신도시(180%)아파트 보다 동과 동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성냥갑 아파트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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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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