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신종플루 대응 뒷북에 불협화음...

정부가 25일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500만명분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531만명분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1031만명분을 가지는 셈이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도 같은 날 백신 확보를 하려고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 프랑스와 벨기에로 떠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에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서 부처간에 "긴밀히 협조하고 발병을 신속 진단하며,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철저한' 대책은 지난 4월 말에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대유행 단계를 4단계로 올리자 복지부는 '부처별 협조 강화' '신속한 추적관리' '환자와 접촉자의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돌린 바 있다.

지금 확보하겠다고 법썩을 떨고 있는 타미플루와 백신 확보 조치도 역시 이 자료에도 들어있었다. '항바이러스 제제 추가 확보 및 백신 생산 계획 수립'이 그것이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도 8월에 결국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도 백신은 여전히 부족해 내년 2월까지 순서를 정해서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나마 백신투여에서 전국민의 4분의 3은 제외됐다.도대체 부처별 협조와 신속 진단과 철저한 시행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늑장행정,뒷북행정이 되풀이 될 뿐이다.

부처간 협조는 고사하고 장관과 실무진간의 '부처내 협조'도 잘되는 지 의문이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정지(강제실시)를 내릴 수도 있다고 말하자 복지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복지부는 타미플루는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정지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뒷북 늑장 행정은 국민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정부는 백신 추가확보를 위해 10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물량을 투입금액으로 나눠보면 1명에 2만2560원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 500만명 투여분이 1인당 1만4000원꼴이었던 데 비해 60% 오른 셈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