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출판 및 영상물 판매허가받는 것은 규범 위반"
중국은 중국산 타이어를 반덤핑 규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2007년 4월 저작권에 대한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첫번째 무역분쟁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미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WTO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은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WTO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관세를 부과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객관성을 잃은 조치"라고 비판하는 등 양국의 무역분쟁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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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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