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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 추가 지정"

최종수정 2009.07.15 11:55 기사입력 2009.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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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 지역이 대상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 제도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를 현행 성수지구 외에 몇 곳 더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 초기 단계인 175곳 중 10여곳 이내를 시범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과 관련,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시범지구 편입 요구가 이어져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지구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미 지난 주 각 구청에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대상지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공문 내용은 '추진위 미구성 구역을 추천구역으로 넣어달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선 구청의 의견이 모아지는데로 이를 종합해 다음 주 중 시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구역을 추가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범지구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에 공공이 개입해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로 서울시가 지난 1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성수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 한 곳만 시범지구로 지정돼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사업추진이 계획돼 있다. 또 한남뉴타운 3, 4구역은 공공주도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공공에서 건축설계안과 설계자 선정을 지원해 주는 등 공공관리자 제도와 유사한 모습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지구 추가지정은 서울시의 강력한 제도 정착의지와 주민(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에 가능한 일이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정착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기단축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시가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데다 저리융자, 정비업체ㆍ시공사 감시기능까지 더해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편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이미 조합 추진단계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까지 사업을 늦추자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계본동 일부 조합원들은 '이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달라'고 시에 공문을 발송했고 장위뉴타운13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13구역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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