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신저]'갈팡질팡' 금감원

펀드 판매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수수료 차등화 방안'이 적용 일주일을 넘기고 있으나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만 들린다. 최근 신규 펀드 출시가 적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시장 형성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운용사들이 감독기관과 판매사 모두에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수료 차등화 방안은 경쟁을 통해 펀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시장을 유도하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도 운용사에 비해 훨씬 거대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은행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독점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만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그럴듯한 방안은 만들어 봤지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결국 예상치 못한 문제에 금감원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운용사가 신고할 때 복수로 판매사를 둘 것을 '권유'하는 것 뿐이었다. 사실상 궁극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지적은 이번 방안이 펀드 판매보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사가 매년 가입자로부터 거두는 판매보수는 운용보수보다 4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다. 거대 은행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판매보수 수입이 매우 짭잘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올해 1분기 판매보수 이익이 전체 이익의 40%에 육박했다. 적지 않은 보수지만 은행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다. 신한은행의 경우 판매 보수가 미래에셋에 비해 50%나 더 많다. 투자자들의 돈이 정기적으로 거대은행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져있고 이미 시행된 부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금감원의 수수료 인하 방안의 실효성은 과연 있는 것일까. 결국 '판매 수수료 인하 방안'이 시장을 통해 활성화 되지 않는 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 수밖에 없다. 어떤 금융사도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나서서 포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갈팡질팡하는 금감원의 방안이란 것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