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이자만 18조4000억..역대사상 최대

올해 총부채 366조...내년 400조 예상
부채 중 국채발행 비중 70% 이상 가장 높아

올해 국고채 발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 국고채 이자만 18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조5000억원, 올해 14조6000억원 등 국고채 이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대부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올해 366조원이 전망되는 국가채무는 내년에 4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만약 400조원대의 국가채무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기회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정대로 81조6000억 원의 국고채가 발행이 되면 총 240조원이 넘은 국고채 발행물량에 대한 이자지출이 내년에만 추가로 3조8000억 원이 들 예정이다. 올해 이자지출만 14조 6000억 원이 때문에 재정부는 추가로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국고채 물량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국채이며, 국채는 다시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채무는 248조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366조원으로 4년 사이 무려 118조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국채이자와 차입금이자를 합한 국가채무 이자도 덩달아 증가, 2003년 7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13조3000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국고채 발행에 대한 이자만 14조6000억 원이고, 국채이자를 위한 추가로 3조 8000억 원의 예산안을 신청해 놓은 것을 감안해보면 내년 국가채무 이자는 국채이자(14조6000억 원+3조8000억 원)에 차입금 등을 합치면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내년도 세출과 세입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국고채 이자에 대해 정확한 규모를 낼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 9월말에나 규모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