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사적 감정평가업무 대폭 축소

개인간 부동산거래 평가 등 대상...보상평가 등 공적 기능은 강화

한국감정원(원장 황해성)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일부 사적 감정평가업무를 중단한다.

감정원은 7월1일부터 △개인간의 부동산거래 및 금전대차를 위한 감정평가 △체납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자산관리공사의 공개매각가격 결정) 등 업무의 수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업무는 이외에도 개인간의 담보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와 개인간 임대차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기업인 감정원이 사적 기능을 축소해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공기업 선진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감정원은 사적 감정평가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평가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제도연구, 통계 및 DB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 수행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택지지구 편입을 위한 종전소유자 보상평가나 재개발 감정평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업무 등 공적 평가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은 이번에 수주를 중단하는 사적 분야 외에 다른 사적 업무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업무를 축소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