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범죄 뿌리뽑기 힘모으자

강호순 사건을 이후로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범 정부차원의 보험범죄 예방활동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달 초 경찰을 중심으로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보험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2일 각 지방경찰청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에 각 공문을 발송, 생계 침해 금융범죄 단속 및 홍보 강화 지침을 내렸다.

공문에 따르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및 전화금융사기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연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내에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사기방지센터(SIU) 지역본부 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한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한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내 1개팀을 보험범죄 전문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대형 보험범죄 위주의 기획수사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를 계기로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겠다는 기대감이 크다.

이진식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조사실장은 "강호순 사건 이후 보험범죄가 흉포화되다보니 사회질서 혼란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보험범죄 수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 후 추진 실적을 평가해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범 정부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수사를 확대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 심각성이 많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련부처간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회의 악으로 분류된 보험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