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손보 실손보험 놓고 '평행선'

손보, 보장한도 축소 반대ㆍ자기부담금 조정은 자율
복지부 "보장 비율 낮춰라" 손보업계 주장 수용 불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비율을 놓고 정부와 손보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복지부와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90%까지만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손보업계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도 손보업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14개 손보사 사장들은 지난 1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보장한도는 축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손보업계는 사장단 대표명의로 된 건의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보장한도를 90%롤 낮추고 통원의료비 부담금을 현행 5000~1만원이던 것을 1만~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손보사 사장단은 이날 보장한도 축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부담금 조정은 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해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송재찬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장은 "실손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축소하자는 이유는 과잉 의료를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손보업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당장 100% 보장해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향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 건강보험료 상승까지 유발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와도 여러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보장한도 90% 안을 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최대한 보장한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손보업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생보업계 역시 조만간 성명서를 통해 손보업계의 주장을 반박할 예정인 등 실손형 민영의보 보장한도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