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결격 2년→1년 단축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현행 2년인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해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길어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국민들의 경제활동 복귀에 지장이 초래되고, 면허 결격기간 중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하는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찰청이 올해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15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예상했다.

다만, 3회 이상 상습 무면허 운전자의 결격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유지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