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신용경색 해소 최선책 아냐" <현대硏>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추가적인 금리인하 보다는 금융 구조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외환위기 당시 도입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같은 직접적인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금리 스프레드 격차 확대와 금융정책' 보고서를 통해 "대폭적인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0%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2008년 10월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총 3.25%P 인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CD와 회사채(BBB-) 금리간의 리스크는 2003년 카드사태 당시보다 오히려 확대됐다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보다는 ▲회사채 직접 매입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강화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등 금융 구조 여건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확대, 회사채 시장의 자금 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사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도입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같은 한시적이지만 직접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제적인 중소기업 대출로 연결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계획한 기업 구조조정 역시 신속하게 추진,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보고서는 최근 신용 경색 심화의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회사채 발행 증가 ▲안전성이 떨어지는 회사채에 대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건전성 하락에 따른 기업 대출 축소 등을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