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 완화 해야하나

부동산 3대 규제정책 완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기를 불러온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우리상황이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때다.

아울러 규제가 완화될 게 남아 있는 한 시장이 돌아가긴 힘들다. 그동안은 추가적 완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회복이 안됐다. 따라서 이 같은 기대심리를 없애야 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벌써 실효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을 잃은 제도다. 상한제 폐지로 고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경우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염려를 하기는 이르다.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조치다. 지방에서는 미분시장성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는 건설업체 연쇄도산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현재의 강남3구 집값 상승은 일부 개발호재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한시적인 경향이 있다. 집값 상승기에 나타나는 정상적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투기지역을 해제해 부동산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경제 여건 자체가 나쁘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지적 투기수요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긴 힘들다.

따라서 투기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가격이 폭등할 수는 없다. 또 현 상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상승은 부정적 요소보다는 시장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아래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우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미분양이 급증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를 폐지한다면 미분양, 고분양가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강남 재개발사업지 등 일부 지역은 고분양가 통해 일부 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다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양극화, 고분양가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은 제 기능을 못해왔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 원리 따라 수요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은 주택가격 끌어올리는 역할만 했다. 결과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똑같은 악순환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미분양 양도세 완화의 경우도 투기적 수요만 조장해 실제 대책이 안된다. 정부는 무조건 팔리면 된다는 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양도세를 완화하면 자금력이 되는 유주택자의 투기수요만 늘어나게 된다.

지방의 경우 양도세 발생효과가 없어 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없다.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은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지역 집값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송파 잠실 지역은 제2롯데월드 건설 등으로 호가가 오를 데로 올랐는데, 여기서 투기를 더 조장하는 규제완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