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정책 완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기를 불러온다고 말하지만 현재의 우리상황이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때다.
아울러 규제가 완화될 게 남아 있는 한 시장이 돌아가긴 힘들다. 그동안은 추가적 완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회복이 안됐다. 따라서 이 같은 기대심리를 없애야 한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벌써 실효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실효성을 잃은 제도다. 상한제 폐지로 고분양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경우 시장상황이 좋아지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염려를 하기는 이르다.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조치다. 지방에서는 미분시장성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현 상황에서는 건설업체 연쇄도산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
현재의 강남3구 집값 상승은 일부 개발호재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한시적인 경향이 있다. 집값 상승기에 나타나는 정상적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투기지역을 해제해 부동산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경제 여건 자체가 나쁘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지적 투기수요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긴 힘들다.
따라서 투기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가격이 폭등할 수는 없다. 또 현 상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상승은 부정적 요소보다는 시장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아래 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우선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미분양이 급증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를 폐지한다면 미분양, 고분양가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강남 재개발사업지 등 일부 지역은 고분양가 통해 일부 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다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주택가격 양극화, 고분양가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은 제 기능을 못해왔다. 일부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 원리 따라 수요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은 주택가격 끌어올리는 역할만 했다. 결과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똑같은 악순환만 반복하게 될 것이다.
미분양 양도세 완화의 경우도 투기적 수요만 조장해 실제 대책이 안된다. 정부는 무조건 팔리면 된다는 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양도세를 완화하면 자금력이 되는 유주택자의 투기수요만 늘어나게 된다.
지방의 경우 양도세 발생효과가 없어 별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없다.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은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지역 집값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송파 잠실 지역은 제2롯데월드 건설 등으로 호가가 오를 데로 올랐는데, 여기서 투기를 더 조장하는 규제완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