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오바마 취임 '축제'의 그늘

미국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의 취임식은 많은 면에서 과거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취임 당시를 재현한 축제처럼 보이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면을 보면 1933년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할 당시는 대공황의 최전성기로 거의 미국인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은 암울한 상황이었다.

현재 오바마가 맞고 있는 도전은 금융시스템 붕괴 문제와 20년여년만에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실업문제, 주택 모기지 시장 회복, 의료보험 개혁, 에너지산업 지원 문제 등 수없이 많다. 여기에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갈무리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안팎으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스탠퍼드 대학 명예교수인 정치학자 리처드 브로디는 "오바마가 많은 유령들에 휩싸여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대선 승리 후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오바마는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왔다. 대통령 당선인으로 오바마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보다 크게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책적 개입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의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가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은 하나'라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진 않았다. 그의 이런 결정은 미국과 세계가 겪어야 했던 경제위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 달여 동안 경제위기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여곡절 끝에 구제금융 지원법이 통과돼 7000억달러를 집행하게 됐지만 금융시장이 명확한 시그널을 받지 못해 여전히 혼란을 부추겼다.

은행들은 자금지원을 받았지만 돈은 실물경제로 흘러들지 않았다. 이는 실적 발표 시즌인 현재 많은 기업이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게 만드는 데 한몫했다. 이로써 주식시장은 또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바마의 당선은 금융위기의 반환점을 길게 늘린 꼴이 된 셈이다.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대안이 없거나 여론을 의식해 모험을 꺼렸기 때문이다. 오바마 경제팀 대다수는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의 인물들로 위기관리 경험보다 성장의 열매를 맛본 팀에 가깝다. 오바마 경제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상을 파악하는 데 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말에서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계인의 고통 분담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