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인기 급상승...대법원 40명 선발

지원자 작년의 근 4배로 급증..'인기몰이'

사무실 제공은 물론 별도의 운영비 지원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대법원은 3월부터 개인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공모한 결과 모두 178명이 지원해 이 중 40명을 뽑았다고 20일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개인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면서 대법원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다.

2007년에는 53명이 지원해 19명이 선발됐고, 작년에는 47명이 지원해 23명이 선발된 것에 비하면 올해 지원자와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지검 검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금병태(연수원 9기,서울고법) 변호사와 부산지검 형사부장을 지낸 김웅지(연수원 6기.부산고법) 변호사 등 전직 판ㆍ검사도 지원했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전담변호사는 남성 24명, 여성 16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6명, 30대 26명, 40대 4명, 50대 4명이다.

또 검사 출신 4명을 비롯해 법조경력자가 28명이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12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18개 지방법원에 국한됐던 국선전담변호사제를 3월부터 고등법원과 지원 단위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서울고법(5), 대전ㆍ부산ㆍ광주고법(각 1명), 고양지원(3명), 부천ㆍ대구서부지원(각 2명), 성남ㆍ안산지원(각 4명)을 담당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