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유일한 대안"

세계적인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유일한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핸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18일 LG경제연구원은 '경기부양책,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신용위축은 다소 해소됐지만 실물경기 하락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기부양책의 목표는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정책의 시급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수요 위축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과 같은 경제의 중요한 하드웨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한 경기부양책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고 시장상황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재정정책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과도할 경우 지속가능성을 의심받아 수요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자율적 수요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부양규모를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경계해야한다.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낭비를 초래해 결국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킨다. 또 위기에서 벗어난다해도 국가 부채가 누적돼 장기적으로 경제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일관된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현재 경기 위축은 단순히 경기 순환 국면상 하강이 아니라 경제 성장능력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단기적인 수요부양과 함께 외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식 및 물적 인프라 구축노력을 병행하여 수요부양과 잠재성장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