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 두고 동남아 법인세 인하 경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3%로 3% 낮춘 법인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16년까지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태국도 30%였던 법인세를 2012년 1월부터 23%로 인하한 뒤 올해 1월부터 20%까지 낮췄다.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인 미얀마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30%에서 25%로 낮췄다.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 속에 동남아가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외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높은 법인세를 고집할 경우 투자 감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85억 달러로 2년 연속 줄어든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투자는 확대됐다.

이같은 외국 기업 유치 경쟁은 내년으로 예정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단일 시장 구도에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ASAEN이 단일 시장을 구성해 역내 관세장벽을 철폐하면 외국 기업은 관세를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 대상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자동차 수입 관세도 사라지기 때문에 베트남 생산차량보다 태국에서 만들어 베트남으로 들여온 차가 더 싸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는 한번 내리면 다시 인상하기 어렵고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재정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에게는 '양날의 칼'이란 분석도 있다. 필리핀은 2009년 법인세를 35%에서 30%로 낮췄지만 이후 재정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말 술·담배에 물리는 세금을 올렸다.

닛케이는 외국 자본 투자는 법인세 뿐 아니라 전력 및 도로 등 인프라를 통해서도 결정된다며 이같은 인프라 정비에는 대규모 지출이 필요해 감세 정책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