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리던 5급 승진 앞당긴다…靑 "패스트트랙 도입, 전문가 양성"

강훈식 비서실장, 공직 역량강화 과제 발표
민간 채용 늘리고, 직위 따른 연봉상한 폐지
"공직사회 역량 획기적 도약하는 밑바탕"

청와대가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고,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역량 강화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전환의 시기에 국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위기와 기회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9 연합뉴스

정부는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를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용한다. 패스트트랙에 선발된 인원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주요 정책 추진부서에 배치해 정부 핵심 인력으로 키울 방침이다. 총 규모는 올해 100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게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물리적으로 정책 결정 그룹에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인사 속도를 앞당기면 7급 출신도 행정고시·외무고시 출신들과 고위직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유도한다. 전문가 공무원은 올해 700명으로 시작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공직사회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우수 인재를 더 유치한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인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 올리고,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을 없앤다. 민간 출신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을 만든다. 고위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모임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 자산처럼 여겨지던 해외 인적 네트워크는 하나로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