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北을 조선으로 부른다? 위헌…鄭경질사유 늘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회의에서 북한을 일컫는 명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국·조선' 등을 사용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호칭과 관련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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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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