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목표치 4배 초과… 순증 '제로(0)' 페널티 부과 전망
KB국민은행도 1200억원 초과로 차기 목표치에서 차감 예정
당국 관리 기조 강화에 은행권 이자 이익 타격 및 영업 전략 수정

금융당국이 내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함께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제시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와 KB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거나, 신규 대출 취급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영업 전략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계대출 목표 내달 발표… 목표치 초과한 KB 등 '총량 페널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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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시하는 안이 포함된다. 당초 2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달 말에서 다시 4월로 미뤄졌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될 때 은행별 목표치도 함께 제시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는 구조다. 예컨대 작년 목표가 10조원이었는데 1조원을 초과해 대출이 늘었다면, 올해 목표를 부여할 때 해당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아예 늘리지 못하는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렸다. 이는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규모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었다.


KB국민은행도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61억원)를 넘어섰다. 초과 규모는 1209억원으로, 올해 연간 목표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 총량에서 차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5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치를 넘겼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장 많은 고객 수와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제한 조치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한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대출 수요가 유입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일부 목표치를 초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량이 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대비해온 만큼 영업 환경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목표액 확정이 늦어지면서 은행들은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들면 여신 성장 계획과 수익 구조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정체되고, 총대출 증가율도 전년 동기 8.8%에서 3.6%로 급감하는 등 이익 창출력이 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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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목표 내달 발표… 목표치 초과한 KB 등 '총량 페널티' 불가피 원본보기 아이콘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 간 기업 여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증권사 및 제2금융권과의 수신 경쟁 심화로 조달 비용까지 상승하는 등 은행산업의 수익 구조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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