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원가·마진 다 뜯어본다…교복값 거품 없애는 '현미경 분석' 착수

단순 제재 넘어 ‘사전 예방’ 병행 차원
원가구조 및 유통비용 등 집중 점검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교복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국적 조사에 이어, 가격 거품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적 수술을 단행하기 위한 '현미경 분석'에 착수했다. 단순한 제재를 넘어 교복의 원가 구조와 유통 마진 등 시장 전반의 해부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교복 시장의 규모와 특성, 참여 사업자의 행태 및 유통구조 등 시장 전반을 낱낱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제품 종류와 사업자 유형별 원가 구조, 유통 비용 등을 검토해 가격 결정 요인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깜깜이 마진' 구조를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교복 제도와 시장 현황을 조사해 우리 제도와의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이런 개선 방안 검토는 교육부가 진행 중인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실제 공급 가격과 낙찰자 결정 방식 등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례를 분석해 경쟁 제한적 요소를 찾아낼 계획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란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이 같은 행보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최근 밝힌 '교복 담합' 척결 의지의 연장선에 있다. 주 위원장은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개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달 중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라면, 이번 분석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비용 부담 증가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사전 예방 조치의 성격이 짙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이후 대대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 폐지 및 생활형 교복 전환을 유도, 지원금(지자체별로 30만원 내외)을 받고도 교복값을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학교 주관 구매제도'는 기존 대형 브랜드 중심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시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 생산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