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파고드는 드론의 위험"… BISTEP, ‘안티드론 정책’ 방향 제시

드론 위협 대응, 부산형 정책 방향 제시

부산시의 R＆D 기반 과학기술정책 전담 기관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 원장 김영부)은 '안티드론 정책동향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R＆D 정책 브리프' 제2025-6호를 발간했다.

최근 고성능 드론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불법 드론에 따른 보안·안전 위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항, 원전, 국가중요시설, 대규모 행사장 등에서의 무단 침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드론에 대응하는 기술과 정책, 이른바 '안티드론(Anti-Drone)'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ISTEP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국내외 안티드론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의 한계와 거버넌스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과 드론 위협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은 세계적 관광도시이자 원전, 항만, 대규모 행사장이 위치한 도시로서,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추진 중인 만큼, 불법 드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는 것이 BISTEP의 설명이다.

브리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티드론 대응은 감지·탐지·무력화 등의 기술 개발에 편중돼 있으며 법적 기반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 기술과 장비는 중앙정부나 군·경 기관에 집중돼 있어 부산을 포함한 지자체는 대응 조직, 장비, 매뉴얼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또 안티드론 관련 규제가 '공항시설법', '전파법', '항공안전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법·제도 체계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구조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ISTEP 전민홍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 구조는 현실적인 대응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제도 측면에서 중앙과의 유기적 연계와 함께, 부산의 자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BISTEP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향후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구축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와 정책 로드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안티드론 분야 R＆D 기획과 정책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R&D 정책 Brief 06호 표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