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소비쿠폰 전액 국비로 15만~50만원…여야 13조원 추경 합의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여야 합의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의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안이기도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안위는 지역 화폐 예산 6000억원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