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가격 변동 확대…필요시 토허구역 추가 지정"

부동산 시장 동향 지속 모니터링 예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가능
서울시, 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여부 점검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정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 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 착공 등의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해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 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 정밀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