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인데"… 이번에도 관심없는 쓰레기매립지 찾기

13일부터 매립지 공모… 벌써 4번째
혜택 늘리고 요건 완화에도 관심없어
대선, 지방선거에 지자체장 몸 사리기
'80% 동의' 민간 참여 기대도 어려워

수도권매립지를 찾기 위한 4번째 시도에 난항이 예상된다. 5년째 표류 중인 대체지 찾기에 조건 완화와 추가 혜택을 내걸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더 떨어졌다.

1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관심을 보인 곳은 없다. 공모 이전, 행정 문의는 있었지만 정식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단순 문의조차 없다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모습. 연합뉴스

대체지를 찾기 위한 작업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인천시는 현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설계상 포화 시점인 2025년까지만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매립지 운영 종료 시점을 매번 연장하고 있는 탓에 쓰레기 반입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정부가 이번 공모를 통해 조건에 많은 변화를 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인 특별지원금 규모는 최소 3000억원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북 경주시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할 때 받은 수준이다. 여기에 1300억원 상당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매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 조성도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부지 면적'은 50만㎡로 3차(총 90만㎡)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였다. 새 매립지를 30년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인천시 외 서울시와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급할 게 없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몸 사리기에 나선 분위기다. 당장 내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매립지를 유치하기는 부담이 클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주민들은 (매립지) 유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려를 보이고 있다"며 "대선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분위기로 전환될 예정이라 우리로서도 선뜻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꾸준히 줄고 있는 점도 지자체들의 관심이 떨어진 요인이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000만t에서 지난해 107만1548t으로 줄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된 탓이다.

일각에선 민간의 참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간 응모자는 전체 부지 소유자 중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