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해야…엉뚱하게 출마 고민 중"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진성준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의장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4.8 김현민 기자

진 의장은 "한 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며 거부권 등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 중"이라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에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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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대행의 행태는 헌법 위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한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고, 그뿐만 아니라 상설특검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