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尹탄핵 사건 신중에 신중…빠른 결정이 기본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김현민 기자

31일 김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평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 평의 횟수와 평의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면서 "재판소로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고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