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번주 KDDX 업체와 최종 조율[양낙규의 Defence Club]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대표와 물밑 협상
사업방식 놓고 '수의계약VS경쟁입찰' 중재

방위사업청(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방식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와 한화오션을 잇달아 접촉하고 있다. KDDX 관련 업체 간 갈등이 불거졌지만 중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28일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에 이어 오늘 중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 사장을 만난다"면서 "KDD 관련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측과의 만남에는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과 관련해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 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가운데 양사 공동설계는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HD현대중공업이 주장하는 수의계약과 한화오션이 원하는 경쟁입찰 방식인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셈이다.

방사청은 이번 주말까지 포함해 최종 중재안을 만들어 사분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방사청은 27일 사업분과위원회(사분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연기했다. 사분위는 내달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사분위 민간위원들은 수의계약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법보다 국가계약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복수업체로 지정된 이상 수의계약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 유죄 판결에 따라 국가사업 입찰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놓고 결정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설득해 향후 정책감사 등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