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하늘이법, 교사 정신건강 진료 꺼리게 만들어"

"희생자, 이름 딴 법안 안 원할 것" 주장
정신건강 진료 거부감 조성 우려 나타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준석 의원,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김하늘 양의 빈소에서 추모한 뒤 유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하늘이법' 법안과 관련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며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권고하고 휴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이 외형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준석 의원,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12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김하늘 양의 빈소에서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 의원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이 사건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다"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고 해결을 향해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진행 시, 법안명에 피해자의 이름(김하늘 양)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속한 입법보다는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