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꺼낸 이재명…與 "부자 감세 프레임 조장"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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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2월10일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 적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상속세 개정 문제도 논의하는지' 질문하자 "아직 여·야·정 협의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