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어쩌나…최상목 대행체제 협상력 시험대

여전히 양국 정상 전화통화 못해
"트럼프 1기 때와 달라"…협상 카드도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각국이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은 협상 테이블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협상카드가 줄었고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협상력도 약화됐기 때문이다.

12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대외 협상력 약화가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아직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협상 채널 자체가 불완전하다.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정 본부장의 방미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우선 철강 쿼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 정부는 일종의 면세쿼터를 만들었다. 263만t까지는 면세하고 초과 물량에만 5.3%의 관세를 매기는 식이다. 지금의 쿼터를 축소하는 식으로 미국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미국이 원하는 필수 소비재 수입을 늘리거나, 에너지 자원의 추가 구매를 제안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제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원유 및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2016년 한국의 전체 LNG 수입에서 미국산 비중은 0.2%에 불과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2021년에는 18.5%까지 늘었다.

다만 현재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이 변한 만큼 철강 쿼터 조정이나 에너지 수입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철강 쿼터나 에너지 수입 확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협상안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힌 점도 고려 요인이다.

이에 따라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안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