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조이기로는 모자라"…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검토

"카드론 풍선효과도 예의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넘어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이달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계속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국은 카드론 등 2금융권으로 신용대출 풍선효과가 포착되는지까지도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모두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지 지켜보는 중이다. 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들어 가계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 데 더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조였는데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는 방법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다. 앞서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움직임이 커지자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내로 축소한 바 있다. 이미 최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신용대출이 2금융권으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에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혔을 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의 카드론 쪽으로 풍선효과가 있는지 내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미 이달 들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