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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군사협력에 "심각한 위협…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맞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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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조약, 동맹 가까워…심각한 위협"
"국제사회 책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
"한-러 관계 부정적…軍 대비태세 강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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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수준에 가까운 밀착에 대응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대응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거쳤다.


한-러 관계 부정적…한미일 협력 더 강화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북·러 간 협의 내용과 이날 오전 공개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분석, 평가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서명한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러 '동맹'에 가까워…심각한 안보 위협

정부는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약에 대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은 아니다"며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 수준에는 못 미친다며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약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지원을 얘기하고 있어 동맹에 가깝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안 상에 침략을 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강화에 대응해 독자 제재도 추가하기로 했다.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국제공항에 나와 푸틴을 환송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밤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국제공항에 나와 푸틴을 환송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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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까지 검토

특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하는 게 흥미진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기존 인도주의적 도움을 넘어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계기로 남한을 상대로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대비 태세도 강화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비한 기존 안보 태세,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조약에 뭔가 북한이 고무돼서 경거망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북·러 조약과 관련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이든, 한미든, 한중이든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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