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막판 줄다리기…역대 최장 지각 의결 가능성

여야, 선거구 획정 관련해 책임 공방
부산 지역 선거구 획정 조정 두고서 이견
방산 수출 위한 수은법 등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검)을 재표결 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로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3월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커졌다.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선거구획정 관련 여야 간 협상 경과를 설명하면서 "(인구 감소로 지역의원이 줄게 된) 전북 도민들이 받을 상실감을 감안해 특례지역 네 곳을 지정하면서 비례의석을 한 석 줄여 전북을 배려하자는 게 지금까지 일관된 안이었다"며 "민주당은 부산 남구를 분구하고 인접 서구와 동구의 동을 합쳐 두 개 선거구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건 누가 봐도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우리가 이 안을 받을 수 없다 하니 다시 선관위 획정안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정상적 선거 실시를 위해 불리하고 편파적인 획정안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여당의 말바꾸기로 합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회의장이 부산 지역구 구역조정 중재안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부산지역 일부분의 이기적 요구에 뒤집은 것"이라며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만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선거구 획정 등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돼야 한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마무리되어야 쌍특검법 재의 표결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대 선거구 획정 최장 지각은 16대 국회였는데, 총선 37일 전에야 선거구가 정리됐다.

선거구 획정안, 쌍특검법과 별개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는 25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 가운데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 수출 시 수출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수은의 자기자본 한도 등의 문제로 금융 지원 문제가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도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