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이르면 3월 감리위 안건 부의

최대한 빨리 감리 결과 회사에 통보
이복현 "회계감리 원칙대로 엄정 대응"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2월 말 감리 결과를 카카오 모빌리티에 통보하고 3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계획이다. 올해 회계 감리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는 '원칙대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당국에 정통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 감리 조치를 통지하고, 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감리위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감리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단계를 거쳐 제재 결과를 내린다. 감리위는 통상 격주 목요일, 증선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3월 감리위는 7일, 21일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절차상 금감원이 감리 조치를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한 뒤 회사 측의 의견을 반영하고, 감리위원들이 사안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3월 말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 감리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더라도 상반기 안에 증선위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운수회사는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카카오T'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주행 데이터와 광고 노출을 대가로 운임의 16%를 운수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쟁점은 이에 대한 회계 처리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수수료 20%를 매출로 인식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호의존적인 계약이므로 수수료 20%에서 광고와 주행 데이터 대가 16%를 제외한 4%만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큰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보다 길어졌던 감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중요한 현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에서다. 담당 부서도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4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하되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판결, 두산에너빌리티 증선위 결정 등 최근 금감원의 회계 감리와 관련해 무리한 감리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자 내부 직원 독려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