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무단인용 법적대응"

KEP,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실시
매체 상관 없이 무단 인용 불법…유튜브 포함
사업비 72억8천만원, 투표자 50만명 대상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다음 달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KEP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7회 지방선거 등 총 10번의 전국 선거 승패를 정확히 예측해왔다.

김철우 KEP 위원장(선거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선거 예측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 피로감 해소,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 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다"며 무단 인용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편, 신문, 포털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해당한다.

출구조사 결과 인용은 매체 형태에 상관없이 지상파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 정당별 의석수는 오후 6시 3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 결과는 오후 7시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총 사업비 72억8000만원이 쓰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마감 시각인 오후 6시에 방송 3사를 통해 공표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