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했지만
SEC, 비트코인 위험자산 분류

[THE VIEW]가상화폐는 여전히 위험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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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는 회사들이 운용수수료를 하향하며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반색하는 반응이 쏟아져나왔다. 문제는 그 이후 ETF 가격이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SEC의 승인이 무슨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우선 SEC의 이번 조치는 더 많은 투자자의 유입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야만 했다. 하지만 여러 투자회사의 ETF 상장으로 여느 상장펀드에 투자하듯 기존의 증권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SEC의 결정은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적절한 감시와 규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ETF와 같이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들은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또한 SEC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통해 ETF가 거래되기 때문에 각종 부당한 거래규정들로부터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SEC나 관계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화폐가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SEC가 낸 성명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아직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며 랜섬웨어, 자금세탁, 규제 회피, 테러리스트 지원에 사용되는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미국 정부 기관은 SEC뿐 아니라 미 법무부(DOJ), 미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관계 기관들의 정책 및 규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SEC의 결정은 비트코인 ETF를 허가한 것이지 비트코인 자체를 지지하거나 하나의 공식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철이나 금과 같이 산업재로 사용한다거나 소비가 되는 상품과 다르므로 가치 측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지닌 태생적인 한계다.


대다수의 주식 ETF와 달리 비트코인 ETF는 단일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분산투자 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SEC가 많은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다른 가상화폐를 담은 ETF를 허가하지 않는 이상 분산투자의 의미는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SEC가 다른 가상화폐 ETF를 승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움직임이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가상화폐 가치의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이 맞이하는 위험을 완전히 없애 주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투자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추후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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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미국 윌래밋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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