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1인 가구, 고령화 등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저해하는 요인인 주택시장 침체 등 거시적 환경에 반전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안전진단 선행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올해 공공주택은 14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취득 시세 부담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 공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건설금융 지원으로 건설경기 위축에도 대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중과세 폐지를 예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