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방출계획 국제기준 ‘부합’ 결론

정부, 일 오염수 방출 계획
IAEA등 국제기준에 부합
"ALPS 점검주기 단축 권고할 것"
시민단체 등 파장 예상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자체 검증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 1”이라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동일하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합격점’을 준 것이다. 2021년 국내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가 0.172Bq/L인데, 일본이 원전오염수를 방류해도 10만분의 1의 농도가 높아질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부합’ 판단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가 2년간 IAEA와 별도로 진행해온 독자적 분석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공언한 것이어서다. IAEA의 최종 보고서에 이어 일본 측의 방류 명분을 공고하는 것인데,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정부, 일 오염수 방출 계획 IAEA등 국제기준에 부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7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의 최종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 실장은 “이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부는 최종검토보고서에서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km지점에 10년 후 0.000001 Bq/L 내외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후쿠시마 앞바다 동쪽 약 400km 지점에서 수개월 후 0.0001Bq/L 증가, 남서쪽 약 1,000km 지점에서 6년 후 0.0001Bq/L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우리 해역에 미칠 방사능 피폭선량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오염수 정화의 핵심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경우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이뤄지면 성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오염수 희석과 관련해서도 해수로가 충분히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기치 못한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ALPS 점검주기 단축 권고할 것"

정부는 다만 우리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노출된 기술적 보완사항은 권고형식으로 일본 정부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알프스의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핵종을 추가 측정하고, 선원항의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사선 영향평가를 재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피폭선량을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도 권고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의 오염수 배출기준과 목표치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상황공유를 통해 대응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기술 검토팀은 계속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적 검토나 확인 작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강화한다. 1994년부터 해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방사능농도를 보도 촘촘하게 측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IAEA 검증 모니터링 TF와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검증 과정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년간 독자적 검증 시작..8일 IAEA 사무총장과 회동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2021년 8월이다.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하다 지난 5월7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원전 시찰단 파견이 합의됐다. 같은 달 22일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전문가 21명이 원전 현장과 주요 장비에 대한 시찰을 진행했다.

앞서 IAEA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공식 명칭)를 바다에 통제된 방식을 사용해 점진적으로 방류하는 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2년간에 걸쳐 평가했다”며 “(오염수 방출의) 적합성은 확실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면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포행 밤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8일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하고 다음날 저녁 돌아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