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동연 "LH 개발이익, 경기도 재투자 제도적장치 마련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내 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법적 미비를 근거로 도내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통해 학교나 공공청사 철도 등 인프라 투자까지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GTX 연장 및 신설사업을 위해서는 용역 비용과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기구와 계획들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LH의 개발이익 일부를 이와 같은 철도나 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쓰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LH의 경우 지난 10년 간 판교 3조7260억원, 동탄1기 신도시 1조2651억원 등 도내 주요 지역 사업을 통해 17조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도내 공공택지 사업을 독점해 수조원을 챙겼지만 정작 경기지역 재투자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GTX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LH의 개발이익이 도내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LH가 막대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작업과 함께 경기도가 조례 등을 통해 도민 직접환원제, LH환원제 등을 만들어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