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서 전세사기 집중발생…전체의 48.7%

화곡·신월·신림·독산 순
조오섭 의원 "연립다세대, 위험지역 집중 단속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들어 서울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화곡·신월·신림 등 서남부 지역 다세대주택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올 1~8월 96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2301억원이다.

동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이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의 20%가량이 서남부 지역 일부 행정동에 집중된 셈이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들 총 사고건수 470건 중 419건, 90%가 다세대주택이었다. 신월동은 63건 중 62건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고, 화곡동 역시 312건 중 280건으로, 다세대주택 보증사고가 90%에 가까웠다. 화곡동의 경우 전체 사고 중 다주택 채무자의 사고건수도 174건으로 56%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도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지만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순으로 평균을 웃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 전세가율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단위까지 제공해야 한다"며 "연립다세대,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