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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전환' 코앞 사학연금,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 51억원

최종수정 2022.09.29 13:47 기사입력 2022.09.29 13:4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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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2029년 사학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사학연금 부정수급 금액이 지난 5년간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7월) 퇴직 이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사망, 이민 등으로 연급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사학연금을 수령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32건, 적발 금액은 51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도 7억 9500만원에 이른다.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었지만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형벌제한' 사례가 97건(41억 3200만원), 사망·실종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수급권 상실' 사례가 135건(10억 27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체납확인 즉시 환수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또한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밖에 없어,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및 수급 조건 변경 등과 같은 사학연금 개혁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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