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힌남노' 피해 복구지원에 예비비 500억원 투입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울산을 관통한 6일 오전 울산시 북구 한 해안가 도로가 파손돼 산산조각이 나 있다. 2022.9.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가 집중된 경북 경주·포항 등 지역의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5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해 예비비를 신속히 교부ㆍ지원할 계획이다. 추후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ㆍ복구액과 함께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이 산출되는 복구계획 확정시 정산하게 된다.

기재부는 "태풍 피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조기 안정을 위해 예비비 등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