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규제심판회의서 찬반 격론…주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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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규제심판회의가 4일 처음으로 열렸다. 주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였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이 함께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제한 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병행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밝힌 뒤 그렇게 판단한 사유와 근거, 개선 방안 등을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동의하는 의견에는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오늘내일 당장 개선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심판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며 합의점을 찾는 타협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역시 찬성과 반대 모두 원하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충분히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규제에는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규제를 넘어서는 안 될 금도로 생각해 논의조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윈윈 게임'"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규제심판 제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