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추진"…물가안정 주력(종합)

경제·금융당국 수장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
물가안정,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방안 등 협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11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 방안 등을 협의했다. 주요국 통화 긴축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증액 압박으로 치솟고 있는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에 나서기로 했고,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30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고, 도 부위원장이 대신 나왔다.

한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추진

홍 부총리 등은 이날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거시경제와 금융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한은은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일에도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 바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과 달리 유통시장에 풀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과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 등으로 상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재정·통화·금융정책 부문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한은은 유동성 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정부는 유류세 조정,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미시적 안정 조치에 초점을 맞춰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힘 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2.11

'가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하반기 운용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7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총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3월이 기한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기재부와 한은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비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돼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3월 종료 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정상화 여부는 조속히 결정하고,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 건전성과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