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경제블록 'RCEP', 오늘 국내 발효…韓 경제영토 확장

RCEP 국내 정식 발효…글로벌 GDP 30% 차지
올 4월 CPTPP 가입 신청…신흥시장 등 FTA 확장

수출 호조 분주한 부산항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4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0%(62억2천만달러)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2022.1.21 kangdc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오늘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초대형 경제블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마무리되면 한국 경제영토가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는 오늘부터 국내에서 정식 발효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RCEP는 협정문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에서 60일 후인 오늘부터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약 8년의 협상에 걸쳐 2020년 11월 RCEP 가입을 타결했다.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5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인도는 중국과의 경쟁을 우려해 2019년 협상 막바지에 탈퇴를 선언했다. 협정에 가입한 15개국 인구는 약 23억명이다. 역내 국내총생산(GDP)은 26조달러(약 3경1434조원)로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한다.

수출 경쟁력 ↑

RCEP를 기점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산업부는 RCEP로 인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효과가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RCEP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력 수출 상품은 물론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서비스 상품도 수혜를 입기 때문이다.

수출 기업의 FTA 활용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RCEP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 방법이 다양화된다. 누적 원산지 범위가 확대되면 관세 혜택 범위가 늘어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은 2020년 기준 한국 전체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는 RCEP가 발효되면 참여국 간 수입 관세 90% 이상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RCEP는 한국이 일본과 체결한 첫 FTA다. 일본은 수입액 기준 14%, 품목수 기준 41.7%에 해당하는 한국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관련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도 추진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 4월 CPTPP에 공식 가입 신청을 한다. CPTPP는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대형 FTA다. RCEP 참여국이 아닌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이 있다. 참여국 무역액은 2019년 기준 5조7000억달러(약 6900조원)로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약 15%를 차지한다. 지난해 영국, 중국, 대만, 에콰도르 등 4개국이 가입 신청을 하며 규모가 한층 커졌다.

정부는 FTA 네크워크를 연내 전 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RCEP와 CPTPP는 물론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으로 FTA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GDP의 85.4% 수준이었다.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DEPA는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DEPA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시하며 가입 절차를 본격화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