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혁신 시스템 마련"…최태원 "경쟁 불리하지않게 탄력운영" 당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강연회에 나선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책강연회를 했다. 올 한해 정책방향을 알리고 경제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조 위원장을 맞이해 눈길을 끌었다. SK그룹 회장이기도 한 최 회장은 지난달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과거 SK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끝내 위법이란 결론을 받은 바 있다. 최 회장과 SK 측은 해당 사건의 의결서를 넘겨받는대로 법리를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연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회원기업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새해 공정위 차원의 정책방향과 함께 40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을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늘어나는 등 기업집단규제가 강화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 집행력도 올라갔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처음으로 전면개편됐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새로 만들고 기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 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산업 전반에 걸쳐 위상이 올라간 플랫폼사업의 경우 다면적 구조로 인해 경쟁이슈나 갑을이슈, 소비자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소유가 허용된 점을 거론하며 우수한 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강연회는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마련한 자리이지만 정책당국에게도 기업들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운영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