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젠더폭력 근절’ 정책공약 발표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반의사불벌죄 폐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데이트폭력, 스토킹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카메라 발각 사건 등 일련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선대위는 이날 공약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포괄하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 감지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지난 여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고(故) 황예진씨 유가족의 각별한 호소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와 면담을 갖고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디지털성범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